개인회생이란

현재 직장, 아르바이트, 자영업등을 하여 고정적인 수입은 있으나 늘어난 원금 이자등으로 인해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의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최장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면책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징과 장점

월평균 실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동안 변제하고 이자를 포함한 나머지 원금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과 달리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으로 최대 90%까지의 탕감이 가능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 금지
압류, 가압류등의 중지, 금지
연체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등 자격 유지가능
개인파산제도와 달리 재산보유가능

신청자격

최저 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는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이하 이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자신의 채무, 재산, 소득, 가족상황등을 검토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중 어느쪽이 보다 현실적이며 유리한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근채무(1년내 발생한 채무)가 많은 경우 사용처 소명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 세금, 사회보험료는 우선변제 전부변제 채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비중이 크다면 별도의 상담이 팔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 첫급여를 받기 전이라도 신청 가능하고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개인회생의 변제는 월 가용소득을 총투입하여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가용소득은 월 평균 실소득금액(실수령금액)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회생법원이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정해지며 (2020년 기준 1인: 1,054,316원, 2인: 1,795,188원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병원비 등 추가 생계비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채무자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사건이나 채무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은행, 카드사, 대부업, 사채 등 모든 종류의 채무를 포함하여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는 우선적으로 전액 변제해야 하므로 탕감이나 면책이 불가능합니다.

법원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 보정, 법원 업무량, 채권자 이의신청 등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